1월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아직 저녁이니까 조금 있으면 조용해지겠지? 그러나 12시가 넘어도 윗집은 파티중?! 나 다시 이사갈래~! 층간소음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기본이라는 사실! 다들 명심하새령~ 2022.12.30 법제처
성악가 조수미가 27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비브스튜디오스의 뮤직비디오 실시간 합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
순천만국가정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등이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혁신과 도전을 비롯해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매력을 발산하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서비스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할 문화·체육·관광 분야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37개 기업...
정부가 대규모 관객 10만명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초현실·신기술 융합 가상공연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시각장애인이 보조장치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기술도 개발한다. 문화·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도 양성한다. ▲IST 홀로그램 AR 플랫폼.(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2023~2027년,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경남 하동군 평사리를 제2회 ‘최우수 관광 마을’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데 이어 두번째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1만 5000명 미만의 마을이며, 국가당 최대 3개의 마을을...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