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60㎡ 미만 산지도 전용때 허가받도록 기준 강화 권고 전용하려는 산지가 660㎡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도록 함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해 객관적인 검수체계를 마련하고, 산지전용 허가상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규정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축소하도록 함 내년부터는 660㎡ 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게 되고,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
권익위, 아내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하고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군청에서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참고로,「울진...
자동차 정비공장 150곳 단속해, 무허가 및 비정상 영업 51개소 적발 도장시설 허가업체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엉터리 굴뚝에서 오염도 측정결과 THC(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3배 초과 47곳 형사입건, 3곳 과태료 200만원, 1곳 행정처분(개선명령) 시민생활 불편 해소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위해 지속적인 단속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장...
허위신고 등 481건, 증여혐의 28건…지속적인 단속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3건(86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7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하였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8건(7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8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10일부터 동해안 주요 어자원인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40)씨 등 총 6명(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B(52)씨를 구속하고 관련 포획 및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주택가 한 상가건물 내 수족관 8개와 찜기 2개를 설치해 놓고 대게와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택배 및 인편으로 판매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이에 앞서 B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경산시 한 횟집 인근...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담겨있다"며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보다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인천시가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돼지족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식품제조·가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소재 A업소는 당초 유통기한을 6개월로 신고했으나 이를 3개월 임의 연장한 9개월로 표기해 생산, 유통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해 보관 중인 돼지족발 135kg을 전량 압류하고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 중이다. 아울러 위반 사실을 관할 시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해 유통하면 제품...
市 특사경, 불법 수입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소 집중 수사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음식점, 식재료상 등에 유통 서울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한 업자 등 6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들여온 불법 수입 압축고추를 섞어 음식점, 식자재상 등에 유통 판매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불법 수입된 중국산 압축고추 1,13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은 대형 재래시장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6일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11월말 기준으로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총 8천380억원 상당의 표시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 수로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80%나 증가한 실적이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대부분(72%)이나,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약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업체수 기준) ◇주요 위반사례 △농수산품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실태 여전 (미역·다...
지난 21일 '낙지 질식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가 피고인 A(31)씨에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24일 A씨의 여자친구였던 숨진 B(당시 21)씨의 유족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최면수사 등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왜 거부했냐"고 묻자, 피고인 A씨는 "아버지가 '기계를 못 믿는다. 하지 말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재판을 ...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경기도 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달아난 노영대(32)씨가 인천에 나타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노씨는 일산 경찰서 1층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하 1층으로 가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또 노씨는 달아난지 하루만인 지난 21일 경기 안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등산화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화면에 촬영됐다.경기도 안산에서 노씨는 등산화 등을 구입한 뒤 지난 23일 오후 인천의 한 지역 공중전화를 이용 지인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경찰은 이 일...
시댁과의 갈등을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을 강제로 먹인 뒤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계모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의붓딸을 폭행하고 강제로 소금을 먹여 숨지게 한 계모 A(50·여)씨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시댁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의붓딸 B(10)양의 밥에 소금을 섞어 강제로 먹이고 구토하거나 남기면 다시 먹이는 등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