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에 통지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은 효력 없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취소처분을 어린이집에 직접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반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상대방(어린이집)에게 서면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인「영유아보육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
최근들어 인천 지역에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올들어 성폭행 등 강력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성이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있다.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이날 오피스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B씨를 성폭행 하려다 B(25·여)씨에게 발각되자 복부를 5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
인천경찰이 최근 인천지역 성매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1000여 곳이 넘는 성매매 업소와 유사 성행위 업소가 단속 부진을 틈타 갈수록 증가하고있다.12일 경찰과 시민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는 최근 들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천 주안동 부평동, 구월동 등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경찰 단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주안동과 구월동, 부평동 지역에는 수백 개의 성매매 업소와 마사지 업소 등이 불법으로 유사 성행위 등을 하고 있으나 인천 경찰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생활하던 60대 연극배우가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인천 서구 불로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으로 소주 1병을 가지고 들어간 뒤 12일 오후 5시30분께 침대에서 옆으로 누운 채 숨졌다.경찰은 A씨가 1년 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뒤 괴로워했다는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또 숨진 A씨는 평소 지병인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3일까지 ...
국내 대표 전자공구 쇼핑몰 퀵코리아 ‘불법 모조품 피해 줄이자’ 나서 최근 전자공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 모조품, 전기안전인증 미 등록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품과 모조품을 교묘하게 혼동하도록 유도하여 도리어 모조품을 정품이라고 믿도록 하거나, 안전인증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 모 인터넷 공구 쇼핑몰에서는 유명 수공구 브랜드인 ‘PLATO170’의 니퍼에 정품에 찍혀있는 ‘MADE IN THE USA’를 교묘하게 ‘MADE IN THE U.S.E’로 표기해 정품으로 ...
구입 후 즉석에서 먹는 편의점에서 부작용 발생비율 높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특히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
실데나필 함유, 시가 7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남 55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업체 대표 민모씨(남 61세)와 직원 윤모씨(남 38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
치과에서 코, 이마 등 미용목적 성형 광고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 통보 치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코를 높이고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의사에게「의료법」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
군납비리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1월 뇌물과 입찰담합의 사유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린 군납 업체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월 8일 사법부(서울행정법원)가 업체의 신청을 기각하고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군납업체 0000을 대상으로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을 한 사유로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결정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재처분 이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12년 한해동안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대여계좌를 점검한 결과 총 392개의 대여계좌를 적발하고 이 중 358개는 계좌폐쇄(91.3%), 34개는 수탁거부 조치(8.7%)를 취함 분기별 대여계좌 적발건수는 1/4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97 → 64, 67.5%↓) 이는 불법대여계좌 적발을 위한 거래소와 회원사의 업무협조 및 회원사들의 적극적 대여계좌 적발·조치활동으로 대여계좌 이용행위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4/4분기 적발건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 불법 선물...
옛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 최고 경영진이 수 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헌)는 7일 대우자판 전 대표 A(60)씨와 전 총괄 사장 B(55)씨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회사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자산 매각 명목으로 자신의 친척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89억짜리 대전센터를 50억원에 팔도록 직원에게 지시, 39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회사가 보유한 29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유령회사에 매각하고 입금조작 등...
권익위, "우편발송 통지의 개념은 민원인에게 도달해야" 결정 직업재활교육 신청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 신모씨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인 직업재활훈련교육(티그용접과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가 4월에 동일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기회를 소진했고, 신씨는 1인당 연 2회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