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무단 용도변경 등 인천지역 개발재한구역에서 각종 불법이 공공연히 이뤄져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개발재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해 1건 시정, 12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남동구 및 계양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총 26건을 적발해 22건을 시정 완료하고 4건을 검찰에 송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
▲인천경찰청에 적발된 학교주변 유해업소 내부 (사진=인천경찰청) 성매매 알선 등 인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인천지역 학교주변 등에서 퇴폐 영업을 벌인 마사지업소, 다방, 전화방 등 34개소 35명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이달부터 9월 23일까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불법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장면 (사진=서울시) 서울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속눈썹을 불법 시술하는 등 무면허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금년 2월말 ...
▲경기도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거짓 표시 등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들이 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휴게소나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을 비롯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
▲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6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계곡 등을 무단 점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361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6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허가 없이 하천 및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13...
▲해경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선박 안전 검사 미 수검 등 인천지역 해상에서 선박 불법 운항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선박 안전 검사 미 수검 22건, 항계 내 어로행위 8건, 과적·과승 5건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컨대 A선장은 승봉도 인근 해상을 관광하기 위한 목적으로 8명이 정원인 낚시어선에 17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다 형사기동정에...
▲사진: 2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 회원들이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 기소를 촉구 했다 2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된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기소를 촉구 하고, 담당검사의 교체를 비판했다. 검찰 담당검사실 직원에 따르면 수주일 전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건은 L검사에서 K검사로 재배당 됐다. 전임 L검사 또한 연초에 인사이동 됐었다. 검찰이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19...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4개 사업장이 울산시에 적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울산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혐의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3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은 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2개조(8명)의 합동 점검반이 1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
▲경기도가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지역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 조업한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어구 이용 불법조업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유...
▲경기도 관계자들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 양주와 이천, 평택지역 등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 파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양주 광사동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읍 국도 38호선, 평택 팽성읍 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
▲광주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광주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광주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2곳을 점검, 51건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등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 행정저분을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3단계로 나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