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알뜰주유소' 자초한 정부
전남 순천의 한 알뜰주유소가 가짜기름을 팔다 적발됐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기름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세제혜택까지 줘가며 출범시켰던 만큼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더 크다. 지식경제부는 이 알뜰주유소의 간판을 제거하고 시설개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해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어가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알뜰주유소의 대리점 역할은 정유사에서 기름을 구매해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가 맡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기름을 싸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공급과 관리, 지원에도 정부가 간여하고 있으므로 대형 정유사 못지않은 브랜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 석유 유통과정에서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신뢰를 잃고 말았다.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꾼 것은 정부의 ‘선택’이었다.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비용 문제로 전환을 망설이는 자영주유소들에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알뜰주유소의 수만 늘리고 정품 석유 판매에 대한 책임은 떠안지 않겠다는 얄팍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과 시설개선자금까지 지원받고 있다.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유류세를 못 내리겠다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는 ‘통 큰’ 세금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시작부터 가짜석유와 관련한 잡음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알뜰주유소 1호점은 과거 불법석유 판매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됐다. 거래 정유사를 바꿔가며 가짜기름을 팔았고, 영업정지까지 당했던 곳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석유는 자동차 고장, 대기 오염, 건강 악화, 화재와 폭발, 세금 탈루 등의 주범으로 전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알뜰주유소 확대 계획을 700곳에서 1000곳으로 늘려 잡았다.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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