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테라 루나 가상사기 피해자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 수익 가운데 90억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기꾼에게 받은 법률 자문 대가 등은 범죄 수익 일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권도형은 2022년 5월 이전부터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 돈을 김앤장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 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 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 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 수익 또는 범죄 수익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범죄수익환수 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 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 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도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한목소리로 "김앤장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 핵심과 김앤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했다”고 구호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했다”면서 대형 국제 금융사기 범죄를 강하게 규탄했다.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그 밖에도 이두경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 발언에서 이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한편,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외)와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단체들도 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했고, 참석자들은 약 20여명에 달했다. 

테라 루나 권도형의 범죄수익 수수한 김앤장 고발 기자회견문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 

금융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수익 중 90억 원 이상을 수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한다.

김앤장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을 판매·거래했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했다.

2022년 4월쯤 권도형은 출국하여 사실상 해외도주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한 큰 상처를 또 다시 후벼 팠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다.

2022년 5월 이전부터 권도형은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의 돈을 송금했다.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테라-루나 사기 범죄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받았다. 

즉, 김앤장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수수한 것이다. 이후, 김앤장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몬테네그로로 가서 권도형의 공범인 한창준을 면회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즉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함으로써 철저한 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도 똑같다. 오히려 김앤장 변호사가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더욱 크고, 사건규모와 양상도 국제적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검찰이 이 고발사건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외면한다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핵심과 김앤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 이 자리에는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했다.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우리의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2024. 4. 19.(금)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공터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금융사기 없는 세상(금융피해자연대 외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